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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 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단속 강화키로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 조사2국 신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및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관세청과 함께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사2국은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세관 조사국 개편 기구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한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은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할 방침이다.

김천규 기자  kck-1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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