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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말뿐인 규제개혁 “이제 그만”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 실려있다. 기업이 막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것 저것 규제가 심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 고용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재계는 정치권에 실속없는 지원보다는 규제라는 ‘대못’을 뽑아달라고 애원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6일 국회를 찾아 각종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법안 처리를 각별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이틀간 무려 45명의 의원들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랬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박 회장이 처리를 당부한 법안들은 몇 년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묵혀있는 것들이다. 하나같이 기업들에게는 절실한 법안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간 규제개혁 건수는 고작 311건으로 전 정부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붉은 깃발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을 강조한 '은산분리'는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규제개혁 법안들이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지만 현재로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기국회가 문여는 날에 규제개혁 법안을 반대 과제로 선포하고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여당에 규제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근거도 없이 모든 규제개혁을 특혜라는 논리로 몰아간다.

문제는 시민단체 눈치를 살피고 있는 여당의원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 규제개혁 입법이 또 무산되면 이번 정부가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은 물건너 가게 된다.

먼저 규제개혁을 특혜로 생각하는 정부의 마인드 전환이 절실하다. 일자리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규제개혁이 안되면 일자리는 안늘어난다. 정부가 54조원을 투자했으나 지난 7월 취업자가 고작 5000명 늘어나는 고용참사가 발생한 경우만 봐도 알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가동시키려면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규제혁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은 미뤄 놓고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이제는 와닿지 않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이나 공허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말해야 한다.

정책은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으며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30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이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연성주 기자  sjyo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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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지성팍 2018-09-13 15:11:42

    말뿐인 보유세 인하라...mb정권정때 전봇대 뽑는 건 만족 하셨고? 그 이젠 이란게 언제인데요? 꼭 진보정권때만 이런 말을 하던데 보수 경제지 참 어이가 없어서... 참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뭘 말씀하시는건데요? 예? 증여세 깍아주라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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