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석 전 공급·세제·금융 대책 내놓겠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늦어도 추석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제 개편안을, 금융위원회는 대출 억제책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2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5%)보다 높은 0.47% 상승률 기록했다. 8·27 대책으로 투기지역 확대 발표 등의 조치 후에도 2012년 조사 이래 최대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지역 25개구 중 10개구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는 지난주 0.25%에서 금주 0.29%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동작구(0.60%)와 동대문구(0.33%), 중구(0.34%)의 경우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오름세는 이어졌다.
강남권은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0.59%, 1.04%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다가오면서 고덕동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과천시 아파트값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대비 1.38% 상승했다. 지난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시도 상승폭은 약간 줄었으나 1.01%, 0.44%의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1.17% 상승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7억7935만원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친 전체 주택 중위 가격도 6억2969만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도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44곳을 개발해 약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로 조성할 택지 일부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관심사다.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금융당국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준선이 100%여서 DSR이 높다고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보증 덕분에 대출이 손쉬워 주택 매매 자금조달에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 기조를 맞추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서울 주요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