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회담 전 통과를 원하지만 주요 야당의 반대로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준 동의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비준 동의안은 국회로 향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표결에 붙이더라도 현재로선 통과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비준 동의에 적극적인 지도부와 달리 한국당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어 당내 노선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 개별 의사에 맡길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바른미래당의 분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