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이틀이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중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대책을 지난해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다. '큰 정부'를 추구해 온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의 서민들은 말한다. "그럼 그렇지 노무현 정부 아파트 폭등 2탄이야. 좌파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속수무책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뷰에 나와 "집값이 오르는게 마음이 아파 잠도 잘 못자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는 국민 역시 답답하다. 답답함을 넘어 주변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원망이 그득하다. "왜 정부는 집을 못사게 대출을 막아놓고 부자들만 잘 살게 해주나요", "집 떨어진다 해서 팔았는데 평생 벌어도 못벌 만큼 올랐다", "지금 서울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서울 못 들어와"라고 원망한다.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의 단면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좋은 위치의 아파트 공급은 극도로 제한한 채 대출을 막거나(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 강화DTI),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중과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공급없는 제한'은 서울아파트를 '희소재'로 만들었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현실화 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압박만 한채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그러자 '똘똘한 1채'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더욱이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까지 더해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가 매물품귀 현상에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몇 억이 오르는 이상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초기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잊고 1채를 갖고 있던 2채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을 '적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를 사지말라'고 외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피곤함이 밀려온다. 이미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대기업 부부들 연봉이 1.5억이 넘는 부부들도 넘쳐난다. 전쟁 이후 2세대인 이들은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충분히 살 능력이 있으며, 좁고 낡은 집이라도 좋은 위치의 집에서 살면서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지키고 싶어한다. 정부는 이들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럼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집이 아닌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 선택권을 넓혀주면 된다. 또 유동자금이 부동산 외의 곳에 흘러가도록 도와주면 된다. 두려움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현실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부디 정부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서민을 위한 '큰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해내주길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