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상승-일자리 고갈-세금투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 새로운 성장개념인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일 뿐이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포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적폐청산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등 5가지를 지목했다. 그중 김 원내대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이 됐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성년까지 1억원의 지원금 지급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자금 330조 원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에 20년 후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이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며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