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게 핵심이다.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국 함정' 극복
이날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포용적 성장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는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했다. '선진국의 함정'이란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미 오래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선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그 해법이라고 했다.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
포용적 성장 모델은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가 제시한 향후 민주당 집권 20년 간 완수해야할 5가지 과제 중 첫번째다. 그는 나머지 과제로 △사회통합 △적폐청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 완수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사회통합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언급해온 '민생연석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당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환상보증금제도 △부양가족의무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된 법안을 그 예로 들었다.
▮적폐청산·지방분권·한반도 평화 강조
한편 이 대표는 적폐청산의 속도조절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을 위해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국민권익위원회 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복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세 비율 확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9월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