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형평성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예술인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병무청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42명의 선수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역 특례의 명분인 ‘국위선양’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논란이 촉발됐다. 두 차례 빌보드 1위에 오르며 국위를 선양한 방탄소년단은 왜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다.
이에 전날 병무청장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날 이 총리가 공식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회를 통한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내 관련 상임위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으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병역특례의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가 인구감소를 이유로 병역특례를 4년 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은퇴후 재능기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