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포용국가’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향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정부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구해온 ‘큰 정부’의 틀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축으로 재정지출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 강화를 언급했다. 야권에서 폐기 목소리가 나오는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쇼크와 경기둔화라는 현실에 직면한 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추상적인 정책’으로 다가올 뿐이다. 국민은 이름만 바꾼 경제정책이 아닌 피부로 와 닿는 경제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점점 하락해 50%대에 머무르고,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중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주역인 지지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성과 미흡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결국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제시한 날 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 대통령이 각종 법안 통과로 민생과 경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는 11월부터 복지 분야에 최대로 편성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도 여야 공방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보수 야당은 470조 슈퍼예산을 ‘세금낭비’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여당 신임 대표로 당선된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연속집권은 국정운영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문제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20년 집권론에 앞서 다음 총선승리를 거두는 방법이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했지만, 3년 9개월만에 문을 닫았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