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집값 급등에 당정청이 다급해졌다. '강한 여당'을 기치로 내건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응'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이어 주택 추가 공급확대를 주문하자 정부가 추석 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대책' 발표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보다 빠른 움직임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추석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한정애 의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당정청 간에는) 정부가 발표한 30만호 확대 계획을 시차를 두고 하는 것보다 조속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에서 주택 공급확대와 관련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택지 확보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확대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얘기했다"며 "가급적 빨리 추석 전에 발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그린벨트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처럼 당정청이 공급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대규모 공급은 수년이 걸린다. 이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당장 집값이 뛰고 있는데 수년 뒤 쏟아지는 물량이 얼마나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정부는 성남과 의왕, 구리시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 움직임은 미미하다.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여 만에 최소 2~3배 폭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제 완화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공급확대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산업쪽으로 부동자금을 빼주지 않고 어설프게 공급만 하면 투기를 촉발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