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액 크다…재원확보 방안 마련해줘야”
건설업계 “수익성 확보 어려워 인센티브 필요”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한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체들은 사업 추진 전부터 원활한 사업비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99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는 국비 9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 총 7조911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활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12%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앉게 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대덕구는 지난해 선정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체 부담액이 75억원에 달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자자체가 8대2의 세수구조인데 매칭 비율은 거의 5대5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칭 비율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경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몰리는 등 지역 격차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얼마만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은 정비사업 등과 도시재생 사업이 면밀히 연계되지 않는 한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 중에서는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있는데 이럴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자본 유치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자 경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이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을 받는 방식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기부금을 지원받거나, 지역 내 자산을 지역 협동조합 등의 조직이 직접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