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진단 및 처방모색을 위한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 현장에는 경문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했다.
송병호 경문연 원장은 환영사 및 기조발제에서 “오늘 포럼이 저성장, 고령화, 고실업율, 통상마찰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정석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정부가 뭘 좀 한다고 해서 휘청거린다면 경제도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한지 이제 1년도 안됐으며, 그 결과는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부정책 비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다만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교와 국방에서 잘 하고 있는데, 경제에 있어서 너무 칼을 쉽게 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제 정책이 하나 성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된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고 제대로 실시돼야한다. 타이밍과 속도도 맞춰야 한다”면서 “국민이 합의 안 해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섣불리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풍수지리학 박사는 “청와대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인기 위주로 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퓨처엔지니어링 대표는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은 모두다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서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정부가 몰고 가서는 안되며, 올해의 최저임금 선에서 더 이상의 인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완호 경문연 상생협력위원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에 의하지 않은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저울질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89곳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경문연은 각 지자체와 MOU를 통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최적화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욱 경문연 창의인재개발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할 내용을 제시하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출이행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활성화와 증대를 위해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민수분야 절충교역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바 경문연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문연 사무국은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