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원” 한국당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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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1억원” 한국당도 포퓰리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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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의원모임 '통합전진' 파격제안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통합·전진 모임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_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국당 내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통합·전진'이 아이를 낳으면 돈 1억여원을 매달 40만원씩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제안을 내놓았다. 

21일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열린 첫 모임에서 김기선 의원은 "임신할 때부터 대학까지 20년 동안 드는 돈을 전문가가 계산하면 매년 평균 500만원씩 총 1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한 달로 치면 4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의 재정규모와 경제규모를 보면 매년 2조원을 투입해 20년 후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많은 전문가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그동안 70여개 사업을 펼치면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데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정부의 낭비성 예상에 관해 지적했다. 또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뒷받침해주겠다는 메세지를 던져야 한야한다"며 "가족정책 지출 비중을 정부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우선으로 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면 나라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워은 "통합·전진 모임에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 달라"며 "당에 모임의 의견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실제 한국당이 '20년간 1억원 지원'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통합·전진'은 첫 모임을 가진 것으로 재선의 김기선·김도읍·박대출·박맹우·윤영석·이완영·정용기 의원과 초선의 강석진·민경욱·박완수·송희경·엄용수·이은권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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