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자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인적쇄신론이 봇물을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결의문을 채택해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장 실장을 현 정부 경제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발언도 나왔다. 민경욱 의원은 "장 실장이 경제를 망치려 작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머리 속에 뭐가 있어 어떤 의도로 하려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엄용수 의원도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장 실장이 도대체 뭣을 기대하고 (전날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결정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주변에 (소득주도성장과) 관계되는 집단과 세력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실상 장 실장에 대한 경질 요구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장 실장은 물론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최근 논란에 휩싸인 참모와 각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참모 전면 교체와 함께 김상곤, 송영무, 김영주 장관 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경제참모 전면 교체 이유에 대해 "어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일자리 쇼크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증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하지도 않고 오직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과 관련 바른미래당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전날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정책 수정을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책 불변을 밝힌 장 실장 간 이견을 두고 "문 대통령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왜 아직도 (정책실장이) 장하성 그 분이냐"며 "지금 김동연이나 장하성, 한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야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해 온 민주평화당도 소득주도성장을 두고서는 다른 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적쇄신 시급하다"며 장 실장과 김영주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장 실장을 "독불장관"으로 칭했고, 김 장관에 대해서는 "노동계만 대변한다"고 했다.
이처럼 야당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장 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의당만은 장 실장을 옹호하며 집권여당의 우클릭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며 "장 실장의 진단이 옳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