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文대통령 "정책 결과에 직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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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文대통령 "정책 결과에 직 걸어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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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악화에 마음 매우 무겁다...정부 부족 인정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 악화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직을 건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요구가 거세다.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악화를 불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악화 지표 논란 끝에 현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치는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력한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시각이 엇갈린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장 실장은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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