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소선거구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안도 그렇고 당 안도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택하고 있어 소선구제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선구제를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히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소선구제 유지에 따른 문제는 인정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소수자 권리가 반영된다"며 "그러려면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 안에서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의원들 간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여야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2차 기자간담회 때도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아서 연동형 비례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비례의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논의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 후보 입장에서도 소수당의 의석수 증가는 바람직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 후보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결을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에서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7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에 대한 최저임금 비판과 1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 효과 보려면 시간 꽤 있어야 한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2021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1650원이면 1년에 800원씩이니 10%가 아닌 한 자리숫자로 올리면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71만명 규모에 달하는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의 투표 반영비중은 40%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45%)보다 적지만 사실상 지지 후보를 굳힌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은 국민 및 일반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