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건비 상승, 메이드인코리아 밸류…U턴 요인
U턴기업 제도 대기업 등까지 적극 유인책 상정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7월 신규 취업자 증가가 8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유턴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턴기업 혜택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4차 산업 전환 시점에 맞춰 사내유보금을 대량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도 일자리 확대라는 관점에서 협력업체 및 파생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 유턴 다시 부상... 해외로 놓친 일자리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의미하는 유턴제도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인력, 공장부지 매입, 세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국 등 꾸준한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해 고용창출이 주로 국외에서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인 고융수는 지난 2005년 53만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10만명을 넘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5년에는 160만명이 이르렀다.
유턴제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트럼프 정부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 유인책으로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고, 기업 투자 관련 환경규제를 철폐 및 완화했다. 또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썼다. 미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12만4852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 미국은 연장선상에서 대중국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철저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돌아섰고, 중국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EU를 포함한 G3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탄력을 받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유턴제 놓고, ‘기업과 정부의 입장차'
유턴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투자가 현지화에 주로 맞춰져 있는 기업의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진출은 관세장벽, 물류조달 등 현지화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전은 부피로 인한 물류비용과 관세 장벽 떄문에 대부분 생산 공장의 현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반도체의 경우 지적재산권 유출을 막기 위해 이미 핵심 공장은 국내에 위치해 있다”며 “비즈니스 환경이란 품목·인근 시장·경쟁력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낮은 인건비가 보장됐던 중국 상황은 바뀌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자국 산업 위주의 소비문화로 인해 해외 기업이 일한 만한 공간은 점차 좁아져 가고 있다.
일단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공장은 중국 판매율이 극도로 낮아지면서, 베트남시장과 인도시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지시장진출이 목적인 기업은 생산비용, 구조 개선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로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외국의 경영환경 변화가 우선적인 유턴기업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서 ‘U턴’기업 등장…정부 논의 활발
유턴기업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유턴기업은 2014년(22개) → 2015년(4개)→ 2016년(13개)→ 2017년(4개)→ 2018년(7개)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유인책이 작동할 여지가 충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견기업의 유턴 사례는 지난 24일 나왔다. 중국의 자국 산업보호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주방용품 제조기업 KIMS COOK은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에 공장을 설립했던 이 기업은 중국의 인건비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네임밸류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은 100억원에 이르며 2022년까지 공장을 신설하고 80명을 늘려, 근로자 규모를 두 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나타나듯이 선진국의 정부 정책이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는 투명성이 전제된다”며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