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7월 고용지표 발표(통계청 17일)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에 대해서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와 관련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2월 이후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율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재정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당초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 추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언론 인터뷰에서 ‘7월 고용지표’에 대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일자리수석이 되고 두 번째 (발표인데) 나올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며 “내년 초 정도 돼야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경기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국제 경제 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며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인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개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며 “일자리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생태계조성, 핵심인제 약성 등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세입 구조를 보면 내년까지는 탄탄한 세입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세수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당초 예정한 5.7% 증가율에서 ‘2+α’%포인트 더 늘린다. 정확한 수준은 다음 주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는 내년까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국제수입이 19조원이 더 들어와 세수여건은 내년도에는 비교적 좋을 것”이라며 “세수여건 호조가 중기로도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기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세수가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