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꼼수 폐지'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국회가 결국 민심에 굴복, 여야 교섭단체 특활비만이 아니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안보·통상 분야 특활비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치키로 했다. 전체 특활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연간 평균 5억원 가량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면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회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로 했다"며 "특활비 이외에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낭비성으로 집행된 예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남은 특활비 31억원 가운데 80%가 국고로 반납돼 5억원 정도만이 남을 예정이다. 특활비의 100%가 폐지되지 않고 80%만 폐지된 것은 '특활비가 필요한 특수활동이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히며 "납작 엎드려 국민 뜻에 따르는 것밖에 없다.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니깐 방법이 없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전면 폐지에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몫은 절반만 줄이고 교섭단체에 배정된 특활비만 없애기로 한 것이 알려져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 전액을 폐지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