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는 등 남북·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이후 동북아 신안보구상도 구체화했다. 이는 그간 미국의 제재로 북한과 약속한 철도 등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자 남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해온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 의사로 화답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후속회담을 거쳐 현재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빗댔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전후 프랑스의 주도로 1951년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서독·이탈리아·프랑스 등 6개국이 참여해 발족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국은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다. 기존의 6자회담 당사국에 몽골을 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을 넘어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협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