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우리 사회 괴물들에 대한 면죄부’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사건 초기 안 전 지사를 내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켰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