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저임금은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 구조·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박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여야 대표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이 담겨있다.
박 회장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여야합의에 의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현안에 대해 박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으나, 실태조사 미비를 이유로 매년 부결되고 있어,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하다”며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이 동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