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대 추락....文정부, 사과는 커녕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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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대 추락....文정부, 사과는 커녕 보험료 인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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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수익률 추락...文정부 무능 드러나는 부분" / 함진규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8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수익률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사과는 커녕 보험료 인상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 인상되고 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늘어나는 내용의 개선안이 검토 중"이라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는 9월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일 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정책을 맡고 있는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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