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와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화재 원인과 늑장대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가겠다. 세부적인 것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는 계속 이어진 화재사고와 관련한 여당의 질책이 있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연속적인 차량화재로 BMW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운전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를 향해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속시원한 원인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은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효준 BMW 대표이사는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늑장대처라든가 여러 제도적 결함 등등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흡했던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빠른시일 내 사태 완결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