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장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없는 개편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라며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돼 여론이 들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향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