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정의당·바른미래당이 국회 바꿨다...거대 양당 "특활비 폐지"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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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정의당·바른미래당이 국회 바꿨다...거대 양당 "특활비 폐지" 백기투항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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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거대 양당 기득권 비판에 폐지로 선회 / 상임위 특활비 등 국회 차원 제도개선안 16일 발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에 대한 소수정당(정의당·바른미래당)의 합동 압박이 13일 등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갈아탄 것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국회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은 2018년 6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지 않는 대신 특활비 상당 부분이 국회 운영 경비로 쓰여 온 현실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활비 폐지 합의에 대해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3당 중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특활비 수령 거부 선언에 나서는 등 특활비 폐지 이슈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노 의원의 타계 이후 원내교섭 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원내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을 대신해 여야 협상에서 특활비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공언, 결국 거대 양댱의 특활비 폐지를 이끌어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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