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연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연금 논란’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전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세 완화’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인한 여론도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참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날카로운 반응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하락하며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CBS의뢰로 8월 6일~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 대상 조사, 응답률 6.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8월 2주차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58.1%를 기록하며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악재마저 더해지자 민주당은 국민연금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사회적 대화체 동참을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지만,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론이 들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향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한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사회적 합의체 동참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개편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국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김관영 원내대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