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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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부동산 정책
  •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8.08.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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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매일일보] 통계청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5105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 인구는 50년 뒤인 2065년에 4302만 명으로 떨어진 뒤 2115년에는 현재의 북한 인구 수준인 258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매년 인구 증가가 20만 명 안팎을 오르내렸었는데 작년에는 8만 2000여 명에 그쳐서 한 해 인구 증가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2010년부터 73%대를 유지하던 생산가능인구(만15~64세)도 뚝 떨어져 지난해는 7년 만에 72%대에 진입했다. 이 속도라면 5년 뒤에는 연간 인구 증가폭이 0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2023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 고등학생수를 보면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25만 9977명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36만8075명)보다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이 되면 서울시 고교생 수가 21만53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가구 추계 전망(2010~2035)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2년에 이미 25.3%로 2인 가구의 25.2%를 넘어 섰으며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유형은 2000년까지는 4인>3인>2인>1인의 순이었다가 2010년에는 2인>1인>4인>3인으로 바뀌었으며, 2012년부터는 1인>2인>3인>4인으로 역전되었다. 즉 2035년이 되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추정되는 반면 4인 가구는 9.8%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최근 30년 사이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뒤에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가구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가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주력 소비연령 인구의 감소로 주택,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침체가 시작되었고, 주력 주택구입연령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시장에도 거주유형과 주택형태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력 주택구입연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주택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주거유형은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주택형태는 중대형보다는 소형을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주택공급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이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소유 보다는 거주개념의 주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주개념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도시보다 심각하고 인구 노령화에 따르는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차별화 하는 지방 맞춤형 부동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경우에도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쉐어하우스나 두레주택 및 코하우징 등의 ‘공유주택’ 구매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이나 대량 주택공급방식에서 젊은 세대 거주에 초점을 맞춘 ‘다품종소량’ 주택공급방식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주택정책도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가 일반화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맞춤형 장기 주택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2년까지 전국 250개 지역을 ‘한국판 포블레노우’, ‘한국판 아마존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 250 곳을 도시재생과 청년 창업 등을 주도하는 혁심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 중에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의 추진과제를 위한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 맞춘 거주위주의 주택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선진국형 주거정책이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온 산업과 경제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나 가구구조가 초래할 주거유형과 주택형태의 변화에 대한 주택공급이나 부동산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다면 국가적 자원의 낭비나 주택공급의 불균형 등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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