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수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정부입장이 유출된 것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국민연금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대표적 노후대책으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정책자문안은 5년마다 결정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의 전 단계로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안 확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 여론, 당정 협의 여야 논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게 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사가 큰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도록 방치하면 안된다"며 "복지부는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이 여과없이 밖으로 알려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전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인데 보수정권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여야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