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내용이 마치 정부 확정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 연장,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지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토대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달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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