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반년 가까이 고용쇼크가 이어지는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13일과 14일 혁신성장 투자방향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연달아 발표한다.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예정인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워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에 사상 최고수준인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방침도 발표될 전망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대책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기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