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속도전 멈추자 시작된 대북 매파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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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속도전 멈추자 시작된 대북 매파 역공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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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이는 美 대북강경파들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미국 측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를 북한이 거듭 거절하면서,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켜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대북 매파'들이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8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6~8개월내 핵탄두 60~70%를 이양한다는 시간표를 반복해 제시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지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한다는 것을 현 협상 단계에서의 주요 목표로 삼고 해당 제안을 반복했다.

실제 비핵화 조건에는 당초 비핵화 원칙으로 내세운 CVID(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도 빠져있다. 올해 초만해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CVID원칙이 들어있었지만 지난 주말 ARF 의장성명에는 빠졌다. 그러나 복스에 의하면 북한은 이러한 내용의 비핵화 협상조건과 예측되는 경제제재 완화나 테러지원국 해제같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나 지난달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협상에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비핵화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선 6·25전쟁 종전 선언이 나와야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내 대북강경파들은 북한의 거듭된 거절에 점차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리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행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미 정부 내에서는 '슈퍼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앞서 5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이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강경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북한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압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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