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에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 △부당 노동해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등이다.
먼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며 사후 이행점검에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의 추가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9일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작년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데 이어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졸업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근로실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