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인태연 청와대 초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긍정 반응을 내놓았다.
인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상공인 측의 최저임금 차등 지급 요청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신설한 자리인만큼 인 비서관이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응해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올해 정기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 비서관은 정부가 2년 연속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30여년간 실제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맡기도 했던 인 비서관은 연합회 재임 시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꼬집으며 대기업 가맹점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등 규제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인 비서관은 “가맹점 프랜차이즈들이 적정 시장에 적정한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과잉 진출시켰다”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린벨트라든가 규제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위기의 수면을 우리 턱밑까지 올려놓은 구조적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 불공정, 대기업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이윤율 저하, 임대차 부문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