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중 은산분리 완화 완수" 靑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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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중 은산분리 완화 완수" 靑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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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 안팎 반발 의식 "독도 잘 쓰면 약 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7일 당정청의 은산분리 완화 기조와 관련해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은산분리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규제개혁과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다만 전날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관련 행사에 불참하는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분명한 것은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나서 "대선 공약집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동안의 발언이나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협의에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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