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은산분리 완화 드라이브에 시민단체-정의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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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은산분리 완화 드라이브에 시민단체-정의당 반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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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조변화 뚜렷한 계기 없어 / 케이뱅크만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문점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은산분리완화에 반대하는 진단 토론회를 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하는 것에 맞불작전을 벌인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원칙 훼손" 반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원칙을 훼손하고자 하려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서는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로 금융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기술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부가 아니며, 그러한 이유로 은산 분리 완화가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규제 완화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아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은산분리완화가 금융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 2의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은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은산분리가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K뱅크 부실 은폐" 주장도

정부가 기존의 기조를 바꿔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을 취한 명확한 계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올해 7월 18일 발표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도 은산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움직임이 K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은산분리 규제하에서 카카오뱅크가 자본 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 K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이므로 문 대통령은 금융위 관료를 문책하고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으로 문제를 정리하면 됐으나 금융위 관료를 중용하고 케이뱅크 문제 해결을 미루다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역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라며 "K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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