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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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靑경제수석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필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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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파기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이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기조를 바꾸며 ‘금융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수석은 6일 청와대에서 경제신문들과 한 합동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 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재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이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이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면 금산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 금융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내수산업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고 규제 속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면서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에 앞서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가 많이 났다”면서 “김 부총리가 기업에 투자를 많이 촉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수석은 “기업들이 먼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라며 “정부와 기업 간에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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