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연구원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6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 자율화에 대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운영단계 등 단계별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실집행률이 낮아,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용지보상 및 민원문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사업기획에서부터 계획 확정단계까지 기간이 장기화돼 도로건설 시급성 등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지원지방도 완공사업 대상 평균 소요기간 산정결과, 2002년 평균 4.2년에서 2015년 8.6년으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둘째, 지자체 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의 실집행율이 부진하다.
셋째,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발생, 지자체 사업 이관 이후 통과 노선에 대한 현지 주민들과의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지역개발사업 중복투자방지, 재정투자의 안전성과 사업추진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협약(가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로 사용목적을 제한한 국고보조금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