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악의 폭염으로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경감 방안을 확정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이달 24일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한전에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요금계산기간이 집중되면 누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와 관련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