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CVID는 없었다 ‘완전한 비핵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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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의장성명 CVID는 없었다 ‘완전한 비핵화’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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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성명서 CVID 빠진 것, 북한 반발을 의식한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북미 정상간 센토사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CVID란 패전국에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반발해 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6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특히 성명에는 "장관들이 4월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문점선언은 CVID란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으며, 북미공동성명(센토사합의)은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정리했다. 북미 간에도 역시 CVID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한 셈이다. 이는 CVID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의장성명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당초 올해 의장성명에는 CVID 명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했지만 대다수 나라가 CVID를 말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막판 조율과정에서 북측의 입장이 수용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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