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개혁 명분으로 정권 입맛 맞는 인적물갈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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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무사개혁 명분으로 정권 입맛 맞는 인적물갈이 안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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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 내놓고 조사한거 아닌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국방부가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 원대복귀와 선별적 복귀 방법을 통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적청산 방법을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한 국방부와 정부를 겨냥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과정을 진행한 것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기무사가 기존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도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 기강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민간인․민간단체 사찰과 위수령 계엄령 계획)이 군인권센터로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기무사가 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특검에 소환되는 것과 관련해 "드루킹 게이트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 및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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