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여당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야당들이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정치기류 하에서 민생정책 대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자체조사(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조사, 응답률 1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6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을 꼽았다. 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탈원전(4%) 등의 순이었다. 앞서 평화모드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효과가 걷히면서 경제와 생활 현실 고민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듯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정부야당의 취약점이 '경제·민생 문제'로 드러나면서 야당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을 온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우선 보수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들은 재심의 요구에도 지난 3일 확정된 최저임금(8350원)과 관련해 최저임금 업종과 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와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 개입를 최우선으로 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내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바른미래 김동철)하거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한국당 추경호, 홍일표)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보완 입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최근 35도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강타한 것과 관련해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누진제 폐지를 최초로 발의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밖에 바른미래당은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잡았고, 민주평화당은 박근혜 전 정권 당시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 누진 구조로 개편한 전기요금 체계를 또 다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