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 기무사 없애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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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 기무사 없애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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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는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령관에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창설’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새로운 사령부는 기존 기무사와는 단절된 새로운 부대다. 명칭 역시 기무사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하고, 이어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관련자들이 군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엄정한 처벌에 지장이 올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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