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탈국가주의로 다시 한강의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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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탈국가주의로 다시 한강의 기적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02 1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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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래 성장모델 사라져" 진보보수 싸잡아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 정권을 포함해 과거 보수정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국가주의'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탈국가주의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민생탐방에서)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서 (서민들에게) 온갖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설비투자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 7% 가까이 떨어지고 미래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R&D(연구·개발) 투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성공적인 신화를 갖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국민이 가진 것이 없을 때 국가가 주도해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적은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제는 국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주의'가 박정희 이후 성장모델 부재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국가주의가 아닌 국가주도주의·국가기획주의 그 틀을 벗어난 새 성장모델로 자율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그런 것을 열심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성장의 신모델을 찾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잠재적 역량을 가진 대단한 국민들이 성장의 축이 되도록 어쨌든 국가 운영을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날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달 청와대에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경제 문제가 당장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그다음에 정말 여야가 합쳐서 풀 수 있는 실제로 여야가 합심해서 풀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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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래 2018-08-03 11:25:06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