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박숙현 김나현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연설과 관련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현 경남지사) 당시 의원을 통해 자문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실제 김씨가 연설 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31일 동아일보는 김씨와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5일부터 주고받은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화면 캡처파일을 공개하며 김씨가 최근 허 특검팀에 제공한 USB에 담긴 파일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김 지사는 5일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인데...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도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김 지사는 김씨에게 국회 앞 식당 예약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다. 두 사람이 실제 만났다면 자료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4월 드루킹 의혹이 불거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자기들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이라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문 후보께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가 언급한 ‘10일 발표’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포럼은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연설내용은 사실상 대선공약 성격이었다.
당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10대재벌 특히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재벌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집중투표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통령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재벌의 업종확대 제한 △금산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재벌대기업 조세감면 폐지·축소와 이를 통한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들이 망라됐다. 이 중에는 김씨의 평소 주장과 닿아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지만, 실제 김씨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인지는 밝혀진 게 없다.
특히 김씨의 재벌개혁 주장은 매우 과격한 내용이란 점에서 정부의 재벌개혁과 거리가 있다. 김씨는 대선 이후인 2017년 5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저는 9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삼성 등 재벌시스템을 송두리째 갈아엎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손발이 맞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삼성재벌은 해체하여 국민기업화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