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시의 개발 계획과 정부의 집값 규제가 팽팽히 맞서면서 교착상태에 봉착했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란 발언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26일 “마스터플랜이 특별히 늦어지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며 “마스터플랜은 서울시 전역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은 시 자체의 도시계획이고 마스터플랜은 올해 하반기 공개가 기존 원칙이란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 및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국토부 권한이라 서울시 측의 개발 계획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마스터플랜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에 여의도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개발 기대감에 집값은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각각 0.24%, 0.23%로 반등했다. 매도자들도 일제히 호가를 올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일부 여의도 주민들은 집단행동까지 나섰다. 지난달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별로 추진 중인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에 전했다.
또 마스터플랜과의 조율 등의 이유로 일부 재건축아파트는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공작아파트 정비계획안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보류됐다.
여의도 주민들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었던 기억이 있어 이러한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전 정권에서도 반복된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야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 및 각종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와 입장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엇박자가 심화되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낳고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시장 왜곡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정책은 다수의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과 같이 민감한 사항일수록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