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박숙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태가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야당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면서도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못박았다.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취할 조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송 장관의 해임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은 송영무 장관 사퇴"라며 "국회에서의 허위진술 등 장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일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송 장관에 대해 해임결의안도 추진할 수 있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사태 관련 송 장관의 최초 인식과 현재 인식의 괴리가 밝혀지고 있다"며 "송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국회 청문회 수사 차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임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경위를 두고 발생한 의혹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민병삼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이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송 장관은 즉각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또 문건 보고 시간을 놓고도 20분(이석구 기무사령관) 대 5분(송 장관)으로 답변이 엇갈리면서 군 내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5일 기무사가 황영철 국회 국방위원(한국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부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는게 밝혀지면서 송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기무개혁 필요의 증거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