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만에 3실장·12개 수석·49개 비서관으로 재편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각 실의 효율성과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23일 문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암시한 바 있다.
비서관실은 통합하거나 분리됐으나 전체 비서관 숫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이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고,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고 했다.
우선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됐다. 김 대변인은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국정홍보비서관이 새로 신설됐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정책을 다룬다면,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중심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 연설비서관에도 연설기획비서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비서관실 통합·신설 외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계기로 일부 비서관실의 명칭이 변경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시민사회비서관은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각각 바뀌었다. 지난 1년간 정책을 기획했던 것에서 기획의 산물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