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경제발전에서 국민 삶의질 향상으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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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경제발전에서 국민 삶의질 향상으로 방향 전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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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람 중심 과학기술정책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해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연구자와 국민에게 중점을 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본격 추진하자고 했다. '국민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틀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특히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의 R&D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열어간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주재하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느냐 기존 성과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성공 길은 연구개발(R&D)에 있다”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자문과 심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연구개발 관련 예산 배분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연구자와 국민에게 중점을 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방안'에는 국가 R&D 방향을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선도적 혁신 연구로 전환하는 비전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선도형 R&D'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 예산이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다.

또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에 대한 예산도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이 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이공계 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라는 명칭으로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에게 시범 운영된다.

이처럼 기초과학 투자 활성화와 연구자 지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노벨과학상 수상자 절반 이상이 30세 젊은 시기에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면서 “우수한 젊은 인재가 과학기술자,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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