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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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비판 봇물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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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 회동을 갖고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이를 수용,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취임 이후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홍 대표의 '국민주 시리즈 3탄'인 셈이다.

국민주 방식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해외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과 매각과정에서의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홍 대표는 또 국민주 방식은 국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주는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국민주 민영화 만능론'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선진화와 효율성을 갖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그러나 최근 6년간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 공기업인데 왜 굳이 민영화를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노조측은 "공기업 민영화법의 대상 기업에 선정된 뒤 10년만에 영업이익이 533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며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에 납입하는 총 금액이 법인세 14조3700억원, 배당금 22조8500억원 등 무려 37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08년 이채욱 사장 임명 당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논평에서 "이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맥쿼리 펀드와 연관된 인물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사장의 친인척은 현재 맥쿼리 계열사의 핵심책임자로 재직 중이어서 이번 사장 내정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참여하려는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21일 임기가 끝나는 이채욱 사장에게 최근 연임을 요청했으며,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주 방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대우차 매각 당시에도 대안으로 국민주 방식이 거론됐으나 성공하지 못했었다.

홍 대표가 국민주 방식의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고소득층만 이익을 취하고 중하위 소득 계층은 손해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과 중하위소득계층에 공모가의 30%를 할인해 청약을 받았으나,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개미 투자자들은 낮은 수준의 배당률에 만족해야 했다.

결국 중·저소득층은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놨고 싼 가격에 포스코 주식을 거둬들인 외국인과 고소득자들만 이익을 봤다.

홍 대표의 '국민주 민영화론'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국민주 매각 방식과 관련, "국민 혈세가 들어간 공기업 매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주가가 낮더라도) 국민주를 살 수 있는 서민층도 한정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은 홍 대표의 국민주 민영화 발언이 알려지자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홍 대표는 규모가 큰 공기업만 보면 국민주 매각을 하자고 제안한다"며 "얼마 전에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운을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더니, 정부와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자 유야무야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는 뜬금없이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한다"며 "여당 대표가 깊은 검토도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공모주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를 반대한다"며 "7년째 흑자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을 파는 것은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서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정부는 외국인은 30%, 개별 기업은 5%로 지분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의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해피해 지원책 마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저축은행사태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민감한 사항을 거론해 문제만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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